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이재명 정부 5년 내 대폭등 예정 ft.투미tv 유튜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이재명 정부 5년 내 대폭등 예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부동산 및 세금 상식 공유 시간입니다. 

최근 제가 자주 보는 투미부동산 유튜브에서 이상우 세무사님이 출연하였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세금 폭탄이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보유세 대폭등 시나리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래 투미tv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딱 3분만 다음 내용을 집중해보시면 위 영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2026년 보유세, 얼마나 오를까?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팔겠고, 그냥 버티자"

요즘 다주택자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버티기'가 답일까요?

 

버티는 동안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무거워지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입니다.

 

오늘은 현행 보유세 구조부터 앞으로의 인상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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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사실 두 가지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하나의 세금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구청·시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청에 내는 국세입니다.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며, 12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한 가지 안심이 되는 부분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만큼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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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와 세 채, 세금 차이가 13배?"

백문이 불여일견, 숫자로 보겠습니다.

시세 20억 원(공시가 약 13.8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보유세 합계배율

1주택자	약 239만 원	기준
2주택자	약 1,412만 원	약 6배
3주택자	약 3,253만 원	약 13.5배

 

주택이 두 채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13배 이상 폭증합니다. 단순히 집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 + 낮은 공제 기준이 겹치면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계속해서 다주택자 때리기 정책이 계속 된다면 위와 같이 세금 부담도 당연히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 두 가지 인상 카드

 

현재의 보유세도 부담스럽지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를 넘어, 문재인 정부 당시 목표였던 100%까지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조정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매년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보유세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이 변화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카드가 동시에 작동하면?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세금 부담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세법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 명의 분산 전략

보유세의 핵심 원칙은 '인별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투미tv 출연 이상우 세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세무사들도 이러한 명의 분산 전략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세무사 중 인스타 팔로워 1인인 홍지영 세무사 역시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 중 하나로 부부 공동 명의를 강추하기도 했습니다.

 

 

1주택자라면 → 공동명의가 유리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인당 공제액을 각각 활용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만 활용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 부부·자녀 분산 보유 검토
예를 들어, 세 채를 아빠 혼자 갖는 것보다 아빠·엄마·자녀가 각각 한 채씩 나눠 보유하면 세 사람 모두 '1주택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세율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와의 득실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보유세, 증여세, 자녀 명의 이전 등 절세 상담 신청하러 가기

알고 버티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겠다"는 결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거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 내 보유세가 향후 2~3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질지, 그 금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대입해 보면, 지금과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법 개정 방향을 주시하면서 증여나 양도의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 그게 지금 다주택자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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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