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결정 이유 정의당 권영국 '사회통합 저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 “정치적 거래이자 사면권 남용”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특별사면’ 명단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범여권 인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뿐 아니라,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도 거론됩니다.

권영국 대표의 강경 반대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안에 대해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면권이란 *“억울한 약자의 구제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삼성 전 임원들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대표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와 관련해 입시 공정성 훼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입시비리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과나 책임 인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낮다. 오히려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야권 인사·재벌 임원 포함에 대한 비판

권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포함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사면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 사면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재벌 경영권 승계에 악용한 사건의 공범”이라며, **“국민연금의 위상을 왜곡하고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면권, 사회통합인가 정치거래인가

권 대표는 이번 사면 논의가 “비리·부패와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거래”라며, 이재명 정부가 사법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라.”

이번 논란은 단순히 ‘누가 사면 대상이냐’를 넘어, 사면권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둔 정부의 선택이 앞으로의 정치 신뢰도와 사회 통합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정치 사면”… ‘보은 인사’ 의혹 제기

이번 사면안에 대한 비판은 야권에서도 거세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 포함을 두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를 사면하려 한다”며, 이를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의 무죄를 세뇌하는 그릇된 인식의 반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형수 의원(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은 “조 전 장관이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양심범인가”라며, 사면 사유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운동을 도운 것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